연간 산업재산권 출원, 역대 최초 50만건 돌파

연간 산업재산권 출원, 역대 최초 50만건 돌파 
- 73년 만의 성과로 일·미·중에 이어 세계 4번째, 중소기업이 주도 -

□ 특허청(청장 박원주)은 올해 우리나라의 특허, 실용신안, 상표, 디자인 등 산업재산권 연간 출원량이 26일 역대 최초로 50만건을 돌파했다고 밝혔다. 

ㅇ 이는 1946년에 대한민국 첫번째 발명이 출원된 이래 73년 만에 달성한 것으로, 일본, 미국, 중국에 이은 세계 4번째*이다. [표1 참조]  
  * ① 일본 1972년(87년 소요), ② 미국 1998년(208년 소요), ③ 중국 2002년(17년 소요)

□ 금년 말(12. 31) 기준으로는 작년에 집계된 480,245건 보다 6.3% 증가한 51만 여건의 산업재산권이 출원될 것으로 예상된다. [표2 참조]

ㅇ 권리별로 살펴보면, 상표 출원이 작년 보다 10.4% 증가하고, 특허와 디자인도 각각 4.2%, 2.6% 증가할 것으로 보인다.

ㅇ 한편, 2016년부터 소폭 감소하던 특허 출원이 2018년부터 증가세로 전환되고 올해 더욱 크게 증가하는 것은 4차 산업혁명시대에 기업의 기술경쟁력이 높아지고 있다는 측면에서 희망적이다.

□ 출원인 유형별로는 중소기업의 산업재산권 출원이 작년 보다 10.4% 증가해 중소기업이 이번 50만건 돌파를 주도했고, 개인, 대기업도 각각 7.9%, 6.7% 증가할 것으로 예상된다. [표3 참조]

ㅇ 특허의 경우, 중소기업 출원이 전체의 23.3%(5.1만건), 이어서 외국인(21.6%), 개인(19.9%), 대기업(17.5%)의 순으로 출원이 많을 것으로 보인다.

ㅇ 특히, 중소기업의 특허 출원량은 ’15년부터 대기업을 상회하고 있어, 우리나라 특허 시장이 기존 대기업 중심에서 탈피하여 중소기업 중심으로 발전하고 있음을 볼 수 있다.

□ 미국, 일본 등 G7 국가의 경우 특허 성장과 GDP 성장 간에 밀접한 상관관계를 보이고 있으며, 우리나라도 그간 국내의 특허출원 건수와 GDP 규모 간에 뚜렷한 양의 상관관계를 보이는 것으로 나타났다.

ㅇ 따라서, 올해 역대 최초로 50만건을 달성하는 등 산업재산권 출원이 증가하는 것은 향후 우리나라의 경제성장을 예상할 수 있는 긍정적 신호로 작용할 것으로 보인다. 

□ 특허청 현성훈 정보고객지원국장은 “올해 우리나라 경제여건이 미·중 무역분쟁, 일본의 무역규제 등으로 어려웠음에도 불구하고, 기업들이 기술개발 등을 통해 산업재산권 출원을 늘린 점은 4차 산업혁명시대를 대비한 확실한 미래투자로 보고 있다.”며,

 ㅇ “앞으로 정부도 우리 기업들이 산업재산권을 보다 용이하게 취득하여 보호받고, 활용할 수 있도록 제도개선과 지원시책 추진에 최선을 다하겠다.”고 밝혔다.